수사나 재판절차 중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을 당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건강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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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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