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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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 사례 

박재천 변호사

무죄

광****



이 사건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에게 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적으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무죄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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