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무죄 사례 

본 사안은 택시기사가 주취자 승객으로부터 요금도 받지 못하고 행패를 당하여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주취자는 오히려 택시기사를 상해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

승객에게 전치 12주라는 상해가 발생했는데 사건 직후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에게 유죄의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초진 차트를 조회하는 등 대처를 하여 다른 사안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