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은 술자리에 합석한 여자에게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소당한 의뢰인은 처음 변호인 없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참고인들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내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록 전반에 나타난 오류와 문제점을 발견하여 변호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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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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