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안입니다. 운전자는 무면허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구속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무죄보다 더 값진 판결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본 사안 또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도 아닌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이라는 행위를 한 상태에다가 과거의 전력까지 있어서 어려운 조건하에 놓여있었지만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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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