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성범죄 사건이라면 필수! 

안녕하세요, ​다품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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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일만 세상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반드시 좋지 않은 일도 생기기 마련이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 문제가 내 삶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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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성과 관련된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형사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과 관련된 범죄는 보안처분까지 병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시로 강제추행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형법의 제298조(강제추행)는 강제적인 추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이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여 만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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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때의 강제적인 억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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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혹여,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라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가 규정하고 있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처벌은 강제추행과 동일하지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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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비교적 다행스러운 경우로, 선고가 유예되었을지라도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죄가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을 때에는, 보안처분으로서 500시간 내외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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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봉사를 명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거나, 자신의 신상을 고지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일상적인 제약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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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형사처분과 보안처분,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 섣부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확실하고 자신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재판에서 감형의 요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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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형을 위해 상대방에게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종용 행위는 또 다른 범죄의 성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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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시선이 두려워 합의를 진행한다면, 추후의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고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이란, 각종 범죄를 범한 자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이때,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각종 특례법 등의 법률이 적용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고발, 자수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② 수사기관의 조사 → ③ 검사의 기소 → ④ 법원의 재판 → ⑤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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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이 요구될 텐데요. 이때,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급하게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유동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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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 ②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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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과정이기에,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섣부르게 대답했다간, 추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됩니다.

본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건부터 경찰의 조사까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훨씬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지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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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망설이고 계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라면,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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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법시험 출신의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며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저렴한 비용을 통해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