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품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휴대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세상이 된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범죄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마, 바빠? 나 핸드폰 고장 나서 매장에 수리 맡겼어. 근데 급하게 돈을 보내줘야 할 곳이 있어서…. 보는 대로 답장 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관공서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지요.

그러나 해당 수법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자 문자를 통해 가족을 사칭하는 방법이 등장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와 같은 연락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황하여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돈을 이체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몇 년 전의 과거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신고를 하여도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보이스피싱 신고 제도의 복잡했던 과정이 간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재에는 법정서식인 피해 구제 신청서와 별도로 구비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서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통합된 법정서식을 통해 한꺼번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돈을 입금한 후 바로 출금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 30분 동안 혹은 본인이 지정한 일정한 시간을 넘기고 나서야 현금 출금 및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사,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개인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내 개인정보로 휴대폰이 개통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와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 절차 공고를 요청합니다. 2개월의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금감원의 환급금액 결정에 근거하여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현금이 이미 인출된 후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때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다음 과정으로,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절차를 따른다면,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악용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 변호사 선임을 고심하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상황이 심각한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단체로 움직이지요. 보통의 경우로는 중국에 본부를, 한국에는 현금 수거 조를 두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조직의 말단 사기범을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말단이라면 가진 현금이 없기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단이라 하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합의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유리한 지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침착하고 차분하게 

마음이 조급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지요. 보이스피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대출을 광고하는 금융회사의 문자를 의심할 것

② 신용점수를 올려준다는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할 것

③ 가족이라며 신분증,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다면 무시할 것

④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온 알 수 없는 링크(URL)에 접속하지 않을 것

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및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과 같은 금융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것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의 수사 진행 경과와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법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공인인증서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본인에 한하여 자신의 사건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맺으며

이미 범죄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섣불리 범죄자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거나, 적합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다품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법시험 출신 경력 10년의 베테랑 대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상담부터 진행, 소송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통해 대형 로펌급의 높은 수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등 여러 가지 법률분쟁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