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성립 및 고소 방법은?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사이버 범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모욕죄가 있습니다. 헌데,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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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통매음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디지털 범죄라고 하더라도, 사이버 모욕죄와 비교했을 때, 협의 성립이 쉽게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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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혐의를 입으신 분들 모두 오늘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기본 개념 및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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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모욕죄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했는데요. 통매음에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1 다이렉트 메시지나 게임 귓속말 등으로 한 것들도 모두 통매음 혐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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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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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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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범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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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범죄의 혐의를 입고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겪어 보시는 일에 막막함과 동시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협박죄나 모욕죄, 음주운전 등등..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통매음 같은 경우는 더할 것 같은데요. 그럴 의도가 없으셨다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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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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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출신 10년 경력의 다품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사항을 정리해드리고, 의견서를 제출해드리는 등, 의뢰인을 위해 실질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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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과 더불어, 입으신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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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해결책을 강구해드립니다. 더불어 합의를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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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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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