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3회),공무집행방해 영장실질심사 

1. 기초사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3번째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은 외관상 음주운전이 분명해 보이는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여 공부집행방해의 범행도 범하였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임채후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태 등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영장전담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임채후 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을 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