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 혐의없음
강간치상 /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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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없음 

이정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대****

1. 사건의 요지

   본 사건은 의뢰인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상담한 후,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는 통상의 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정도라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당사자의 카톡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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