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1. 사건의 요지

   이 사건은 의뢰인이 폐기물처리법인을 상대방에게 양도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인의 채무액을 축소하여 고지하였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완료한 직후, 매매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서류들과 계약당시까지 양 당사자가 주고 받은 문자내역 등 모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중요내용이 되는 모든 사항들을 고지하였으며, 상대방측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참고자료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변호인의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