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형사사건 초기대응(통매음, 카촬죄,아청법,불법촬영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트의 주제는 "형사사건에서의 초기 대응법"입니다.

살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살다가 느닷없이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 조사일정을 잡게 된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당혹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조사를 받고난 후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에 아래에서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대응법은 혐의를 불문하고 모든 부분에서 적용됩니다.]

1. 경찰에서의 전화가 올 시

- 경찰은 고소사건이 입건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피고소인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경찰은 피고소인에게 전화를 한 후 먼저 신분 확인을 하고 피고소사실에 대하여 넌지시 물어봅니다.

- 즉 해당 글을 쓰거나(통매음),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강간,카촬죄, 불법촬영물 소지 등), 등을 물어보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수의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또는 부인)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담당 수사관의 일정에 맞춰서 짧은 시일내에 조사일정을 잡게 됩니다. 

- 이는 피고소인들에게 각 부여된 방어권을 본인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로서  지양(止揚)

해야 할 행동입니다.

- 따라서 무턱대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조사 일정은 최소 2주 이후로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형사사법포털,정보공개포털)

- 자신이 입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하시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여 피고소사실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 경찰과의 연락시 담당경찰서 및 사건번호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고,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 알아보시거나 이마저도 껄끄럽다고 할 시에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접수번호 조회 -> 사건조회 형식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시 최대 2주 이내에 열람이 가능하므로, 제1항에서 최소 2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으라고 말씀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3. 변호사와의 상담 또는 변호인 선임 

-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시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 경미한 사건이거나 다툴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 지 판단해 보는 행동이 꼭 필요합니다.

- 변호인 선임은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어떠한 형사사건이든 간에 혼자서 대응을 하는것 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 직장인이 아닌 경우 초기 선임 비용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는 낭비하는 돈이 아닙니다.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은 보통 3개월이 소요되며 피의자 조사동석, 의견서 작성, 합의과정에서의 자문, 유리한 증거 및 기타 양형자료 수집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인 비용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처음에는 비용의 문제로 주저하시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또는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다시 부탁하여 진행하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변호사 입장으로서도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4. 증거수집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

-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소명자료가 있다면 피의자 조사 전에 미리 수집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과의 연락내역, 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고 특히 cctv 영상같은 경우에는 저장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확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외 목격자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