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정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몇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여성이 강간죄로 고소를 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 직후 부터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여성을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그 동안 주고 받았던 문자내역 당시 모텔에 들어가게된 경위와 모텔에서 나오고 난 뒤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며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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