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이 인터넷 게임상에서 처음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였으며, 관련증거를 검토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위 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