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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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정석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요지

   의뢰인 퇴근시간에 지하철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보다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집입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였으며, 관련증거를 검토한 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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