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 -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건으로 단속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성매매 건으로 수사를 받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과 대화를 하다가 조건만남을 하게 됨

- 실제로 만나서 대가 지불하고 성관계 후 헤어졌으나

- 시간이 지난 후 피해여성이 경찰에 적발되어, 상대 남성에게도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옴

- 남성을 변호하게 됨

2. 결과
-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3. 변호사 한마디
- 성매매 사건의 경우 초반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가 명백하고 기소될 것이 뻔한 사건임에도 억울하다고 마냥 부인만 하면, 선처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재빠르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런 감은 사건처리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간파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은 부인을 원했으나, 사전 면담과 조사 시 동석을 한 결과 이미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있어서 변호사가 자백을 권유했고

-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검찰에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구한바, 기소유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여성과의 조건만남으로 동시 입건된 여러 다른 남성들의 경우 부인으로 일관하여 대부분 기소되었습니다.

- 이처럼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