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 )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법원의 처벌 수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고액의 벌금이 나오거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 사고를 낸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2심 재판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회식 후 귀가하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전방에 신호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함

- 피해 차량에 총 3명이 동승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 발생

-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음

- 1심 재판 진행 결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됨

- 항소 후 2심 재판을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됨

2. 결과

- 2심에서 1심선고 파기

-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성공

3. 변호사 한 마디
- 과거 단순음주, 음주교통사고 건이라도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만연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이 처음이다, 혹은 피해자가 죽지 않고 가볍게 다친거니 판사가 대충 집행유예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 그러나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음주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재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합의라던가, 주요 양형조건에 대한 제시 등 대응이 더욱 중요해 졌고, 잘못 대응할 경우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생활을 해야 하거나,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만기 복역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나 음주교통사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