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필리핀 셋업 범죄 - 무죄 

1. 사건의 경위

- 셋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에 공동공갈죄로 기소가 된 의뢰인 사건을 맡게 됨

- 셋업 범행 :  판을 짜 놓고 피해자를 그 안에 끌어들여 금전을 편취, 갈취한다는 의미

- 피해자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꼬드겨서 출국시킨 후 현지에서 여자 미성년자와 자연스레 합석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고, 현지 경찰에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킨 후, 고액의 합의금을 유도하여 돈을 편취 갈취하는 범행을 의미함

2. 결과

- 공범 일부가 구속되어 구속 수사를 받아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았으나 재판 단계에서 잘 대처한 끝에

- 무죄 선고

3. 변호사 한마디

- 공범이 다수인 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공범들 간의 진술, 예를 들어 다른 공범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미는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들 간에는 서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제출한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헛점, 부족한 부분을 파고든다면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징역 2~3년 정도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맹점을 파고들어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폭처법 공동공갈 죄로 수사,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궁금한 사항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