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 뺑소니 사건 - 집행유예 

1. 사건의 경위

- 회사 업무 차 회식을 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됨

- 음주운전 상태에서 1차로 교통사고 유발하고 도주

- 2차로 교통사고 유발

-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다수 발생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 도주차량죄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

2. 결과

-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 2건의 사고 + 뺑소니로 여러 가지 중대 혐의가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았으나,

- 불구속 수사 진행

- 기소 후 형사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3. 변호사 한 마디
- 과거 단순음주, 음주교통사고 건이라도 초범이기만 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어 만연하게 대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이 처음이다, 혹은 피해자가 죽지 않고 가볍게 다친거니 판사가 대충 집행유예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서  그런 것입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더불어 뺑소니까지 했다면 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 다수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노하우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여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모두 성사시켰고

- 형사 재판 절차에서도 적절히 대응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법정 구속이 될 경우 직장을 잃고,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으며, 1심 선고시 법정 구속이 되면 항소심 선고시까지 석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