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매수 2건 별건 입건(공무원)- 2건 모두 기소유예. 

공무원은 입건시 공무원연금 가입여부를 검색하여 기관통보를 하기에 지방공무원인 의뢰인은  2건의 입건통보후 직위해제상태였습니다.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징계는 될 것이나 별건 2건중 나중의 건이  벌금형으로 처벌될 경우 중징계중 파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성매수의 특성상 해임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공무원 직을 유지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처분이었습니다.

일단 상습적인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존스쿨부 기소유예 처분 이전의 사건이었고 양 입건시의 시간적 간격이 무척 짧았으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심리적으로 무척 혼란된 상태였고 상대방의 의견들을 존중한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는 피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사태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하고 진정성있는 반성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검사를 면담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의견서와 면담에서의 호소가 진정성있다고 판단되었는지 1번째 사건은 존스쿨부 기소유예, 두번째 사건은 조건이 붙지 않은 기소유예로 이례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은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