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래그램 야동방으로 인한 경찰조사

Question

제가 디스코트 링크로 통해서 문상 2만원을 주고 텔래그램야동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몇번 야동을 보고 저장을 했습니다. 텔레그램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반복했습니다. 10월 1일날 야동방을 이동한다고 그래서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과 그계좌에 1원을 보내고 새로운 방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8일 저녁 7시경 의정부 경찰서에서 10월 24일날 2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을 구입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죄의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텔레그램 유료 야동방에 문상으로 결제하고 들어가 야동을 시청 저장하였다가 운영자가 적발이 되면서 상담자분도 함께 적발이 되어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해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소지 시청의 경우 아청법에 따라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유포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성범죄(특히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에 이용된 핸드폰이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되어 디지털 포렌식 복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 PC 등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게 되면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사용기록 및 검색어, 사용자 로그 정보, 자료 삭제 내역 등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검색어를 설정해서 파일을 탐색하게 됩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때는 반드시 참관을 하셔야 합니다. 참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관이 핸드폰에 있는 자료 전부를 탐색하여 출력 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 사생활 부분이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시 참관하여 핸드폰 안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참관하여 수사관과 싸워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탐색 복제하게 해야 합니다.

도움 드릴테니 연락 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텔레그램에서 야동을 보았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 야동이 아니라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출석하여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유료 텔레그램 방의 폐쇄성에 비추어 불법음란영상물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곳임을 알고도 가입한 뒤 불법음란영상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기초조사 및 채증이 이루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아동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면 조사시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하되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한 것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 양형자료 수집에 노력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시청 및 소지하였고 문상으로 구매까지 하였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중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의 경우 첫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회의를 한 후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구요. 경찰 조사 일정은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연기할 수 있으니 준비없이 성급하게 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먼저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전략을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성착취물 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혐의는 초범이어도 최악의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신중히 대응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지 않으셨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수사대상이 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의뢰인님은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 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