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외국사이트의 수사협조에 관하여(아동청소년성착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트위터 등 외국사이트는 그 데이터를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한국수사기관의 수사협조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경미범죄의 경우 수사협조를 요청해도 회신하지 않습니다, 즉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회신이나 기타 단서 등에 대해 회사측의 협조는 없습니다. 단 아이피 주소는 트위터 본사의 협조없이도 확보가능하나 경미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의 편의상 수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미국법에 의해서도 처벌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성착취물이나, 카메라등 촬영죄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협조는 외궉 본사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하게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입건 자체가 안되면 모르되 입건대상이 되어 수사협조가 되면 검거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법에 의한 사이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지 및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주고 불법촬영물을 넘겨받아 처벌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분의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한번의 실수로 신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모든 형이 영원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성폭법은 벌금 100만원이상이면 결격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물을 절대 토렌토 등으로 다운받아서도 안되고, 단순시청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토렌토 다운 등으로 소지죄로 범죄경력에 성범죄가 기재되면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일어나고 공무원은 파면될 수 있으며 한 때의 실수로 본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