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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계정 정지와 통매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

어제는 이상하게, 갑자기 랜덤채팅을 하면서 성적욕구를 풀어봐야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챗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어짜피 만날 생각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막 대화를 시작했었던것 같습니다. 그여자는 저에게 어디에 사는지 , 무슨일을 하는지 물었으며, 자신의 조건만남 내용이 적혀있는 사진을 보내주며,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 여자가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는 이상하게 검색이 안되길래, 아이디가 검색이 안된다고 했더니, 저의 아이디를 달라고 해서 저의 아이디를 줬습니다. 1대1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는 저의 얼굴 사진을 보냈으며, 조건만남하는 여자의 사진도 볼수 있냐 물었고, 그여자는 본인의 얼굴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어짜피 조건만남하는 불법적인 여자이니까, 내 성기사진을 보내도 괜찮겠지? 라는 무지한 생각에 저는 성기사진을 보내버렸고, 그 뒤에 갑자기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답이 없더니, 저의 카카오톡 계정은 영구 정지가 당했습니다. 그 뒤로, 왠지, 카카오톡 계정만 정지된것이 아니라, 통매음 고소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와 대화를 해보겠다는 미련한 생각때문에, 그런불법적인 사람한테는 어짜피 불법적인거니까 막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때문에, 뭔가 큰 실수를 한것 같았습니다. 그 조건만남을 한다는 여자가 고소하겠다는 말은 따로 없었으며, 그 조건만남 여자와의 즐챗/ 카카오톡 대화기록 사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 그 조건만남하는 여자가 저를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아직 특별한 일은 안일어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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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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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확약, 고소 대비) 3>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인지 아니면 신속히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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