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 제안이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상대: 안녕하세요
상대: 꾸준한 지원제안 한번드리고 싶어서요!
나: 네?
상대: 저 월에 2~~4번정도 뵙고 어느정도 지원가능한데 괜찮으실까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 지원이란게
나: 스폰이요? 아님 뭐 다른 지원?
상대: 스폰으루여
상대: 스타일이 좋으셔서 한번 여쭈어봐요
나: 2~~4번 만난다는건 그냥 데이트용?
상대: 스폰으로 연인처럼 데이트하고 노는거죠! 시간 서로 맞추어서요
나: 스킨쉽 없어도 되는거예요?
상대: 스킨쉽있구여!
나: 엥...손잡는 그런정두요?아님 어떤..?
상대: 페이는 조율 가능하구여 30초중 177 70 사업하고있습니다
상대: 50에서 100사이로 생각중입니다
나: 그정도면 ㅅㅅ가 필요한거예요?
상대: 괜찮으신지 여쭈어봐요!
나: 금액이요? 아님 ㅅㅅ요?
상대: 관계요
나: 관계 하자는건 성매매 아녜요? 설마했는데..
나: 그런거 안해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런 대화도 통매음으로 해당되나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빠져나오기 매우 힘듭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응방법에 관하여서는 상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에 따른 부수처분이 뒤따르므로, 가볍게 생각할 범죄가 아닙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통매음 혐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온라인 대화 중 스폰서 제안을 받았고, 대화 과정에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 제안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ㆍ상대방의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셨으며, 이러한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합니다. 비록 상대방이 직접적인 음담패설이나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화 전체의 맥락상 성적 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적 제안이라는 점, 의뢰인께서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ㆍ이러한 사안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빴다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리적으로 상대방의 목적과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ㆍ상대방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를 전제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고, 이는 단순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ㆍ이처럼 초기 대응과정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신 법률적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 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의 성립을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전제로 한 스폰서 제안을 한 것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직접적인 욕설이나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은 명백히 성매매 제안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금전적 관계로 엮으려는 제안 자체가, 듣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
보관하고 계신 대화 내용 전체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부터, 의뢰인께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신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의 흐름이 상대방의 목적과 의뢰인께서 느끼신 감정을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다소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화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성적 목적과 피해자께서 느끼신 모욕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일로는 의뢰인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스폰제안을 하는 경우 대화의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대화가 전부라면 해당 대화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야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고소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불입건, 불송치 종결될 사안으로 보이는 만큼 고소의 실익은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13조)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은 처음부터 '스폰', 즉 금전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귀하에게 접근했습니다. 대화 내용 전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가 살펴보면, 반드시 노골적인 욕설이나 음란한 사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고 성적 대상화 되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면 충분히 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스폰", "스킨쉽 있구여", "50에서 100", "관계요" 등의 단어 조합은 귀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말이며, 이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