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사건, 처벌 및 손해배상은?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시술비를 선결제 받은 후 갑작스럽게 폐업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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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잠적 직전 '코로나' 핑계 댄 강남 유명 피부과…"거짓" | SBS 뉴스

[SBS 보도 링크]

선불 시술비 받던 강남 유명 피부과 돌연 폐업…"피해 눈덩이" : 네이트 뉴스 (nate.com)

[연합뉴스 보도 링크]

시술패키지 선결제…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폐업 “피해 눈덩이” | 중앙일보 (joongang.co.kr)

[중앙일보 보도 링크]

"수백만원 선결제했는데"..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논란 일파만파 | 다음뉴스 (kakao.com)

[서울경제 보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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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부과는 2021. 9. 10. 이미 폐업신고를 냈고, 운영진들은 모두 잠적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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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도에서는 강남 먹튀 피부과가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일부 보도에서는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구청이든 세무서든 강남 신사역 먹튀 피부과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잠적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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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피부과는 폐업신고를 내기 불과 이틀 전인 2021. 9. 8.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확장오픈을 하는 2호점에서 관리 시술을 받게 해줄 수 있다. 2호점은 10월초에 오픈 예정이다.'는 안내 메시지를 단체로 발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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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접수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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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당 피부과는 홈페이지까지 폐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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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 경우 보통 여러 차례의 시술비를 선불로 결제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선결제를 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신사역 바로 앞에 있는 유명 피부과이기 때문에 믿고 수백만 원의 시술비를 선결제하였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10회 패키지권을 결제하였으나 1회만 시술을 받았는데 피부과가 잠적하였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먹튀 피부과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10%를 할인해 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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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피부과 먹튀 사건과 관련하여 먹튀 피부과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또 먹튀 강남 피부과 피해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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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폐업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위 강남 신사동 피부과가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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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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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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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 먹튀 피부과는 아무런 안내 없이 폐업을 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강남구 보건소는 해당 피부과를 이달 중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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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남 신사동 먹튀 피부과가 환자들로부터 시술비를 선결제 받을 당시에 이미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선결제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진료 또는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각 피해자별로 선결제를 한 일시, 선결제를 한 금액, 선결제를 한 관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강남 먹튀 피부과를 사기죄로도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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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할부 결제를 하여 아직 카드 할부가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시불로 관리비를 모두 선결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피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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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지급한 선결제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설사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약정 내용, 각 관리 시마다 피부과를 예약하고 피부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피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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