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기죄 민사대응 및 사기죄 맞고소 문의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의료사기죄 민사대응 및 사기죄 맞고소 문의

저는 치과의사의 아들입니다 은퇴한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저희한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동안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다가 17년 봄경 폐업신고를하고 17년부터 18년 가을경까지 약 1년반간 페이닥터로 지방병원서 근무하시다가 은퇴를하셨습니다. 18년도에 지방 근무하는 치과로 어떤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저희아버지가 운영하셨던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환자라고 얘기하며 15년3월경 당시 우리 아버지가 생니를 뽑아서 고생했다고하며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생니를 뽑은적도 없고 고소인의 기억이 없기에 대응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군요 경찰서가서 조사도 받고 결국 형사에서 검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몇개월 지난후 어제 민사소송에 대해 그 고소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진술서를 보니 저희 아버지가 당시 생니를 뽑고 "어이쿠 생니를 뽑았네! 어쩌지?라고 했다는겁니다. 또한 본인이 다시 내원하였으나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자리에서 16년8월까지 병원을 운영했고 근처 타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여 17년초까지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일 또한 없었으며 심지어 생니를 뽑았다면 바로 즉시 그 시기에 항의하고 저희가 내쳤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데 왜 내원한지 3년만에 찾아와 이런 주장을하는게 어이가 없어 금번 민사대응 및 맞고소를하려고합니다 그 고소인이 주장하여 작성한 각종 민사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 또한 너무 엉성합니다 심각히 사기를 의심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민사대응과 사기죄로 맞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7
#경찰
#고소
#맞고소
#민사
#민사소송
#병원
#사기
#사기죄
#서류
#신고
#원한
#의료
#의료과실
#의사
#전자소송
#조사
#치과
#폐업
#합의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다움
명쾌한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상담 예약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민사소송에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전부 패소할 경우 아버님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는 책임도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속이는 허위증거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송사기죄를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다양한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일단 먼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 또한 상대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소 제기에 대하여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고,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오히려 상대방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