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을 받나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부터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극적으로 입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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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법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를 처벌하는 별도의 처벌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의 방조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음주운전자를 한 사람은 정범이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은 음주운전의 종범(방조범)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한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범인 음주운전자의 형에 따르되 정범인 음주운전자보다는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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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의 행위 유형 및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행위 유형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음주운전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방치하는 것)도 모두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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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주로 입건하는 방조죄의 유형에는 음주운전할 것을 알거나 예상 가능함에도 차량이나 차 키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4가지 유형 외에도 음주운전을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모두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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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면서 일행 중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을 제공한 차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독려한 동승자 등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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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즉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도와준다는 고의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므로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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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주차를 마치지 않고 떠난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입건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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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특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직접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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