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재물손괴로 인한 합의금 과다청구

Question

동생이 술을 마시고 담을 넘다 플라스틱 지붕을 밟아 지붕 실레트 한판이 깨졌습니다. 그로 인해 합의조정 시 피해자측에서 견적을 가져왔는데, 견적서를 확인하니 지붕 전체로 사료되는 가격인 640만원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과다 청구로 인해 부모님께 손을 빌려도 금액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측에선 합의금액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시며 원래 사건 나면 견적 크게 받는거 아시잖냐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 이의제기나 형사조정의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주거침입, 재물손괴라면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방 합의 요금이 다소 과한 면도 있으나, 양형상 프리미엄,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고려하면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조정 합의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형사조정 신청을 하여, 조정관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말씀드리면, 합의금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그 금액은 과도한 요구인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거침임, 재물손괴라면 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심신미약 상태라는것을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희박하기에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통틀어서 640만원인 금액은 오히려 적절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만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 부분만 대리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