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심은 나무를 제3자가 베어버렸는데 어떤 법적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살고있는 집 뒷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상대방의 토지를 침범하거나 어떠한 다른 손해를 끼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무를 무작정 베어버린 상태입니다. 상대방과 통화 결과 아무런 이유 없이 나무를 잘랐다고 이야기했으며 (사이가 좋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잘랐다고 추측됨) 본인의 귀책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미 잘라버린 나무이기에 원상복구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생각되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나 절도죄 등등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상대방이 계속해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3. 추가로 나무를 상당히 흉하게 잘라두어 보고 있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끼면서 키우던 나무라서 더욱 스트레스가 막심합니다. 
특별손해로 위자료 요청까지 가능한가요?
4.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은 작년 겨울에 일어났으며 나무가 잘린 것을 인지한지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 분의 뒷마당 공간이 허락이 없이는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를 잘라서 이를 가지고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그외 재물손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위 1.항 범죄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일 재산적 피해 외에도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별도의 위자료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 의뢰인 분의 상황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로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환은 민사,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