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왕트위터 팔로워도 처벌받나요?(단순 시청, 영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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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동안 30명이랑 성관계 시켜 성노예 만들어 초대남 부르는 (트위터: **)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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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두 달간 '마왕'이라는 트위터 계정에 여성인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33세 박 모 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씨는 8만 6,000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마왕' 트위터 계정에 여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 약 100여 개를 업로드하였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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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최대 구속 기간인 한 달 내에 (경찰 최대 10일, 검찰 최대 20일) 박씨가 먼저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마왕 사건에서도 일부 남성들이 참가비를 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정황까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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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들에 따르면 박씨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범행에 끌어들였고, 일부 피해자는 합의된 성관계이고 동의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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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b1bbbb1?lang=ko

마왕노예1번(@b1bbbb1) 님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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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왕노예1번'이라는 피해자는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조작이고, 이를 제보한 노예 '7번'은 직접 트위터에 업로드할 동영상의 편집과 순서까지 정하던 인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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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제보자인 7번 피해자는 마왕이 성착취를 했다고 주장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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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nyquilchu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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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마왕 박씨에 대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반포, 판매, 전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마왕노예1번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촬영이었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나 아청물 촬영 및 배포 등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 N번방, 박사방과 마찬가지로 마왕 박씨는 물론이고 성 착취 촬영에 가담한 남성들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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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왕 계정을 팔로우한 8만 6,000여 명의 팔로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왕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들, 다운로드한 사람들, 저장한 사람들, 소지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왕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트위터에서는 마왕 계정 외에도 '섹트'라는 해시태그로 각종 음란물 등이 유포 및 공유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시태그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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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모든 음란물 시청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된 '불촬물'(카촬물, 성인 포함) 또는 아동청소년촬영물인 '아청물'을 시청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또는 아청물이 아닐 경우에는 단순 시청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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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청한 동영상이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소지, 소장, 다운로드는 물론이고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아청물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청물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단기가 징역 1년인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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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촬물/카촬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이고,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모르고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다운로드, 저장, 소지한 경우에도 시청의 경우와 같이 불촬물, 아청물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는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명확히 알고 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라는 것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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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트위터 촬영물 시청을 비롯한 트위터 음란물 시청의 경우에도 불촬물이나 아청물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시청하였는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촬물이나 아청물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 고의 여부가 걱정되는 분들은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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