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 술에 취해 길을 가던 남성이 길에서 마주친 여러 명의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로 가슴 등을 만져서 추행을 한 사건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한 사안

- 검찰은 죄질이 안좋다고 보고,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을 청구

2. 결과

- 집행유예 선고

-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청구 기각

3. 변호사 한마디

- 길거리에서 야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검찰에서 부수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구형도 세게 한 사안입니다.

-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등 합의가 불가능해 구속 위험이 있었지만,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이 지나친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견서와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부수처분을 법원에서 기각하였습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구속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죄질이 안좋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처분으로 사실상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