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0만원 대여금 항소심/ 1심전부패소->"전부승소로 뒤집음" 

1. 사건 개요

- 실상은 투자금 전달일 뿐이었으나 대여금 청구를 당하여 "1심 전부패소"했던 상황

의뢰인님은 곗돈 형식으로 여러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한 업체에 투자금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었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업체의 대표가 실상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수많은 돈들은 결국 공중분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에게 투자를 부탁했던 한 사람이 의뢰인님에게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여 왔고, 의뢰인 님은 자신은 분명 결백하다는 것 하나만 믿고 1심에서 별 대응을 하지 않다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 (제1심 전부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님은 억울하게 6천여만원의 금액을 청구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저를 방문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 절차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략하게 한줄로 말하자면 결국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였고, 이는 대부분의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대여금 vs 투자금     or     대여금 vs 그 밖의 금원관계)

2. 사건 진행 

-1심에서 미흡했거나 제출이 되지 않았던 자료들 탐색 및 가이드, 소송 현출 작업, 그 밖의 철저한 법리 구성

의뢰인님의 사건 설명과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해볼만 하다는 답변을 내드렸고 그대로 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심치고는 꽤 긴 시간 (1년 여)동안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그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철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내역 등을 마련하기 위한 신청절차들 또한 진행하였고, 하나둘씩 의뢰인 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여 결과적으로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첨언 -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승소는 가능할 수 있음 

1심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차용증이 분명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건들에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만하기는 합니다. 

아래는 차용증과 같은 명백한 증거없이도 대여금임을 인정했던 하급심 판례로 여타 대여금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는 원.피고가 연인사이였다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전혀 남이라고 할 수 없는 다른 사적인 관계 등이 있다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즉, 차용증이 굳이 없다 하여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논리는 원.피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임함에 있어서 아래의 논리를 역으로 뒤집어서 적용시켰고, 대여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간의 대여사실의 입증은 차용증이나 명시적인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의 송금 경위, 당사자들이 관계, 금전수수 이전 및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사실을 통해서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차용증의 작성 없이 지급사실이 분명하게 남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연인 사이였던 점, 그로부터 8개월 여 만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에 보태라는 취지로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나49410 판결 [대여금] 참조)

3. 결과 - 항소심 전부 승소 

-1심 결과 완전히 뒤집다 (원고 전부승소 -> 원고 전부패소로 100% 방어 성공)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통계상 매우 적습니다.

(매년 달라지기는 하나 20%가 안되는 비율)

따라서 저 또한 이 사건 항소심을 맡게되면서 턱 한켠의 뽑지않은 사랑니처럼 늘 신경쓰이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님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기에 1심 판결문과 기타 모든 소송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치는 분석부터 시작하여 항소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퍼포먼스를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끄끝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하나의 자료를 재판부를 통하여 끝내 현출시킴으로써 이 사건 금원관계가 대여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판부의 심증을 180도 반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은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여러 소송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풍부한 경험과 순발력 등,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된 실력있는 변호사의 조력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송사를 맞아 힘든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