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제안하여 6천여만원 송금 but 실패] -사기죄 피고소 

1. 사건 개요 및 위기

의뢰인 님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게 되었고 (공정증서상으로 소비대차계약, 총 금액 5천만원 상당) 이를 사업체에 투자하였는 바, 다만 그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인에게 제대로 환수를 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 직후, 저를 찾아와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었기에 만약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 부류는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지 및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지 등으로 최종 결과의 차이를 극과 극으로 갈라놓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 님에게 여러가지 가이드를 제시하며 함께 준비해나갔습니다.

2.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및 사건 대응

저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았고 의뢰인 님을 신뢰한 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많은 고소인들이 대책없이 '돈 안 갚으면 사기다'라고 아주 단순명료한 마인드로 무분별한 사기죄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그런 류의 고소였다면 저로써는 대응하기 매우 손쉬웠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고소인도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는 바, 저와 의뢰인 님 또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첫 조사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차례의 조사와 대질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꼭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철저하게 대비하였습니다.

3. 결과 - 사기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이 사건은 치열한 양측 공방으로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되었고, 올해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이의신청 후에 보완수사나 결과가 뒤바뀌는 등 사례도 종종 발생하였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도 비슷한 강도로 변론을 이어나갔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기죄로 피고소인 입장이 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하거나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구공판기소된다면 그 이후 공판단계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그에 대한 심적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없음을 못 박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 발생 초기 (수사 초기 - 골든타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