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 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 기소유예 

"박준성 변호사 naver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jsshine28/223058127019

1. 사건 개요 

2021.3.경 크게 공론화되었던 좆선일보 사이트 사건은 현재도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을 필두로 하여 전국적으로 검거 및 사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님 또한 위 사이트를 이용하셨던 분으로서 저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피의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 : 의뢰인님은 좆선일보 사이트의 이용자로서 30,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결제를 통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윤드로 저(돈다 발남) 영상을 수 개 소지 및 시청하여 수사대상이 되었음.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上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불법촬영물 소지)

2. 사건 진행 및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의뢰인 님의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각종 양형 가이드 및 송달지변경신청, 양형사유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본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3. 결과 - 불기소 (기소유예) 

애초에 좆선일보 사이트가 전국적인 수사망에 오른 이유는 이른바 '윤드로 저(돈다발 남)' 영상이었고 그 영상을 다운로드하였거나 시청하였다면 필시 큰 처벌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적극적인 사건 협조가 있었고 저의 가이드를 충실히 따라주신 덕분에 20대 대학생이신 의뢰인님은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은 채 이 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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