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혐의없음 ■ 트위터 미성년자 조건만남 

1. 사건 개요 및 진행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시 동석 등으로 철저한 의뢰인 관리 및 조력

- 경찰은 의뢰인 진술을 전혀 믿지않고 그대로 검찰 송치결정, but 그 뒤로 반전 

의뢰인님은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실상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정녕 몰랐기에 굉장히 불안한 심리상태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을 당시, 기억이 잘 나지않는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사건은 불안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위 처벌법령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미성년자 인식' 여부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 한마디로 구성요건이 탈락되어 혐의없음으로 처리될리가 없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대면상담을 통하여 상담 내용을 듣고 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전혀 거짓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뒤부터는 무혐의를 목표로 함에 있어 거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매매 상대방과 첫 접촉 및 그 수단 (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당시 광고 내용 및 대화 내용 등등, 최대한 모두 확보하고 수집하여 주장 내용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공고히하는 작업을 이어나갔고, 그대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현출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시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불리할 수 있거나 중요한 포인트가 담긴 질문에는 잠시 스탑하여 진술 방향을 가이드하여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뢰인 님은 처음 경찰서에 왔을 때와 달리 심리적 안정을 얻고 침착하고 분명하게 진술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그대로 조서 및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반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에 대한 부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사실적.법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A부터 Z까지 전부 꼼꼼이 파악하여 철저하고 신중한 판단 하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겠지만 당시 상황과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을 변호사에게 가감없이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또한 그 설명을 토대로 하여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변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2. 경찰의 검찰 송치 처분

- 그러나 최종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님은 사건 초기부터 절 선임하셨고 조사시에서 동석하여 여러 가이드들을 받으며 진행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그러한 부인하는 진술을 믿지 아니하였고, 검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고의.인식 여부를 탈락시킬 수 있는 여러 정황들과 자료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주장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3. 결 어

성범죄 대부분은 뚜렷한 증거가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논하는 경우가 많은 바, 그러한 유형일 경우에 특히 변호인 조력 필요성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이 건과 같은 성매매 상대방은 SNS 등을 통하여 굉장히 빈번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그 쪽에서도 뚜렷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더군다나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안은 초범일지라도 죄질을 좋지 않다고 보아 선처가 잘 되지 않는 유형에 속하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필히 사건 초기부터 꼬이지 않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비단 무죄.무혐의 주장 사건뿐만 아니라, 자백사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경찰조사 이전, 출석요구 연락을 받을 당시에 진술 몇 마디를 애매모호한게 한 것이 화근이 되어 검찰송치까지 되었으나 변호인 조력 하에 그 뒤부터는 철저하게 진행한 결과, 결과를 완전하게 뒤집을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기나긴 지옥과 같았던 시간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