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판결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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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정해진 기한내에 재산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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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분할가액을 현금화해 지불하도록 하지만,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는다면 분할해 납부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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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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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어 재산을 몰래 빼돌리기도 하고 아예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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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확정판결받은 이혼 재산분할을 불이행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았다면 상대방의 협조없이도 비교적 쉽게 재산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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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재산분할 판결문을 받게 되면 당사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2주가 되는 그 다음날로부터 판결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확정일로부터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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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부여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등기소로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로 재산 확보가 바로 가능합니다.

금전형태로 지급받기로 판결받았으나 상대방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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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현금성 재산을 모두 빼돌려 채권 확보가 어렵다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에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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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생활자라면 월급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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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전 지급을 미루며 자신 소유의 부동산 모두 고의적으로 빼돌려 채권 확보가 어렵다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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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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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금융재산을 모두 현금화하거나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허위 채무를 발생시키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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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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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하여 허위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판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를 확보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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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고소 이후 민사 소송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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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 당사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 행위를 한 것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한 뒤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판결금 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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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면 강제 경매를 통해 경락금을 받게 되는데, 이 때에 채무자가 경락대금을 못받게 하려고 허위 채무를 구성해 배당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배당이의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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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받은대로 이행이 잘 된다면 좋겠지만, 악의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판결금을 확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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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로 제기되는 소송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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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