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 

우리 민법은 남녀가 혼인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률상 혼인이 된 것으로 보는 법률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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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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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부당 파기된 경우라면 혼인기간중 이룩한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가능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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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해서는 법률혼에 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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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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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 1항에 의하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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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하였지만 따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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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 민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3헌바1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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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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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에 의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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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지만, 후자는 계약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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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 방법에 의한 재산 이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언으로 일정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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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언에 대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은 뒤 유증 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그 재산을 이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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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부 유증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1/2 한도내에서 가지는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유증에 의한 방법 외에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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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완료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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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증여가 상속개시전의 1년 전에 행해진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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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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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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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으로 배우자를 인정한다면 살아생전 혼인 신고를 통해 이 모든 분쟁을 깔끔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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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상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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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외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한다면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근거한 연금을 받을 권리도 인정되므로 충분히 숙지해 배우자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