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기술자료유용)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수급자가 도급인과 약정 한 업무를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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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 건설사에게 건축을 맡겼을 때,

B 건설사의 지휘 아래 또 다른 C 업체가 참여해 건물을 짓는데요.

이때 B 건설사가 C 업체에게 일을 맡기는 것을 '하도급을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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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하도급을 맡기거나 하도급을 받게 된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하도급법'입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기술 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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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하도급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법적으로 풀어 나가는데 유리한 법률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현대엠시스템즈에 ‘과징금 1억원-검찰 고발’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7

▼ 공정위 '하도급 기술유용' 피에이치에이 검찰고발…과징금 11억원

https://www.news1.kr/articles/4784274

사건 개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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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하였다면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이를 뒤집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도급법 위반 기술 자료 유용 처벌 조항의 경우 비교적 최근인 2010.에 신설된 것으로

'기술 자료' 및 '유용'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 기술 자료 유용 처벌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기술 자료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 자료 유용의 경우 고도의 전문 기술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관련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기술의 무단 도용 

및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90% 정도는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술이 사용되고,

나머지 10% 부분이 제품의 기술력을 결정하는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90%의 기술만 보고 대부분의 

기술이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로 산업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술 부분과 기술 자료의 핵심이 되는 특유한 기술인 

부분을 구별하여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의 일정 부분이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기술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이 유사해 보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는 기술 자료 유용 처벌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법리적으로 기술 자료 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변론하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가 항고까지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하도급 계약 시 기술 자료 사용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자료가 유용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회사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례와 같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기술을 유용하여 고발 위기에 처해있거나

반대로 회사의 중요한 기술 자료가 유용되어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가 예상된다면

누구보다 기업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관련한 법리와 판례에 대해

이해가 깊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와 같은 해결 사례가 많은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