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대여로 현재 징역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포통장 제공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생활고 속에서 순간의 판단으로 여기까지 오신 상황이라 질문자 님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선고는 전적으로 판사의 판단입니다. 질문자 님 사건에는 ▲ 초범인 점 ▲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 통장 사용 후 즉시 거래정지된 점 ▲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집행유예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선고가 변경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단순 통장대여가 아니라 대출사기·보이스피싱 자금이 실제로 유입된 ‘대포통장 사건’인 만큼, 법원이 엄격하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 범행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다는 점 ▲ 조직과의 관련성 부재 ▲ 재범 가능성 차단(현재 생활상황·취업 계획) ▲ 피해회복 의지(공탁 포함)를 선고 전까지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공탁은 실형을 피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항소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직 모든 선택지가 닫힌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차피 실형”으로 체념할 때가 아니라, 선고 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설득할 수 있는 정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이 구간에서 어떤 자료와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실제로 갈립니다. 혼자 감당하시기보다는, 선고 전 대응 전략을 정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