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불송치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은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세금 납부와 세금 신고를 어겨 세무조사 및 조세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세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십억대 재산 해외 빼돌린 혐의 김현승 몽고식품 대표 징역 3년형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0511085548548

▼' 세무조사 무마' 세무공무원 징역 4년에…검찰 불복 항소
https://www.news1.kr/articles/5179660

사건 개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고발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이미 모든 세무조사를 마친 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발을 진행하므로

국세청의 고발을 뒤엎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의뢰 기업의 세무 정보를 모두 모아 꼼꼼하게 조사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치밀하게 변론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증거 분석 능력과 치밀한 변론에 고발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검찰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사업을 하고 있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세무조사는 지나칠 수 없는 필수 관계일 텐데요.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먼지까지 탈탈 털어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 익숙하지만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결과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조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다수의 기업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의 해결 사례가 있는 하나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