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분양사기사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위 사례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당했다며 시행사인 의뢰인 회사를 집단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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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아파트 분양은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광고대행사 등 여러 업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과장, 과대 광고인 경우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경우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광고대행사가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 시행사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대행 용역을 준 것이고, 광고대행사가 임의로 광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광고대행사가 광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시행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시행사가 분양사기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 계약의 취소,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관련 민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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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경찰에서 분양사기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이 선임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광고를 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광고가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의뢰인 회사의 분양사기 혐의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조사 결과 분양사기 및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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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휘말린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가급적이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향후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전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