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형사 사건의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한 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입건에까지 이르게 된 노동사건의 경우는

일반 사법 경찰관이 아닌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수사하므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사가 수사를 지휘합니다.

즉,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한 후에 검사의 지휘를 받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노동사건은 형사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형사입건 여부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합니다.

때문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방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형사 입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금속노조 가입하지 마라” 면접서 지시, 대양판지 ‘또’ 부당노동행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44

▼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전 부사장 실형 확정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317000304

사건 개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바로 가기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B%85%B8%EB%8F%99%EC%A1%B0%ED%95%A9+%EB%B0%8F+%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undefined

노동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방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형사 입건에 이르게 됩니다.

때문에 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면 노동청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전국단위노조가 A 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인 대표이사는 이미 형사입건이 된 후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노동청에서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기 위하여 검찰에 입건 지휘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하나 변호사는 피의자의 추가 입건이 부당함을 우선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임검사가 노동청의 피의자 추가 입건 지휘를 불허하여 피의자 추가 입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동청의 수사가 미진한 점, 노동청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는 피의자의 추가 입건이 부당함을 변론하여 피의자 추가 입건을 막았으며

노조법 위반에 대하여 빈틈없이 변론하여 기존 형사입건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