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스피커를천장에달았습니다

Question

층간소음으로 너무괴로워 스피커를천장에 달았습니다  윗집에서 내려와 문을쾅쾅 10여분을 치길래 문을열어줬더니 5명이왔고  이야기중 갑자기 허락없이막무가내로 2명이 순식간에  들어와  안방으로 못들가게 당기고말려도  저를밀치고안방으로들어가 스피커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스피커단거무슨처벌을받나요  주거침입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사진과영상다찍었습니다  저희집안방에못들어가게  한명을제가땡기고  다른한명을절밀쳤는데  폭행죄가능합니까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승일 변호사입니다.
1.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시끄럽게 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1호 인근소란등에 해당합니다.
2. 주어진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특수주거침입 및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3.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도 질문자님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