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시 과실범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고의범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한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음주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뺑소니 사망사고로 타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구속 기소되어
하나 변호사를 찾아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55309&plink=ORI&cooper=NAVER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뒤 뺑소니 사망 사고...50대 실형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02173322624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차로 친 사실도 몰랐기에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일 뿐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며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도로교통공단은 제3의 공공기관으로 감정 결과를 탄핵하는 주장은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회신되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를 하나하나 탄핵하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것이 아님을 노련하게 변론하여
뺑소니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하나 변호사의 탄탄한 변론으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노련한 변론으로 뺑소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기에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면 이 사안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일 뺑소니 등 교통사고에 휘말린 경우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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