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특가배임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성장을 위해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횡령과 배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행위이며

배임은 공무원,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등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무나 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100억 원 대의 배임 행위에 대한 혐의를 받던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안겨준 하나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4271557001

▼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5년에 2년 추가…'배임' 최종 유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952752

사건 개요

횡령과 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로 100억 원 대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특정 경제 범죄 가증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득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피의 사실이 매우 중대하기에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더욱이 회사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모두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유죄 선고 시 회사의 존폐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대응하던 의뢰인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하나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였는데요.

사안이 중대한 만큼이나 검찰 수사만 약 1년 반 가량 진행될 만큼 긴 과정이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회사 배임 사건의 경우 그 회사 경영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충실하게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약 10년간의 회사 경영 내용 전체에 대해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피의 사실 전체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는 꼼꼼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 변론으로

피의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횡령 및 배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리 및 판례가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횡령 및 배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에 능통하며 기업을 조력하여 관련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중견 기업은 물론,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