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다 보면 세금계산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 텐데요.

지인이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은 물론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100억 원 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 처벌 위반 혐의를 받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판결을 안겨준 하나 변호사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6000억원 허위 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구속기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316_0002229866&cID=10201&pID=10200

▼ [공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공모한 세무공무원, “죄질 중하다”…‘중형’ 선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478

사건 개요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모두 고발이 되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액수가 100억 원 대로 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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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으며, 사법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험성은 물론 세액의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내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고발을 결정하였다면 이를 뒤집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전속 고발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세청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의

필요성까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발을 진행하므로 국세청의 고발을 뒤엎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내역을 분석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점에 대해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꼼꼼한 증거 분석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고발 사실 전체에 대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고발당한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 한 경우 관련한 법리와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고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세금에 대한 위반으로 고민에 빠져 있다면,

이와 같은 해결 사례가 많은 검사 출신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