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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사기/공갈횡령/배임
온라인 업체 홍보와 후기 조작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자세히 말하자면 온라인 네이버카페에서 자신의 개인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자신이 이용했던 고객인것처럼 타회원에게 자신의 업체를 추천하고 후기를 조작하고 자신의 업체이용후기가 좋지않는 글에 자신이 다른고객인것처럼 자신의 업체를 옹호하는 댓글을 쓰거나 좋지않은 후기를 적은회원이 오히려 잘못알고있다는 식으로 1인다역을 하는 업체를 고소할수있나요? 이런경우의 고소는 죄명이 사기혐의인가요? 해당내용으로도 고소를 할수있을까요? 한다면 이런경우는 ip추적을 해서 본인인이 알아낼수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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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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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관계가 없는 개별소비자의 추천인 것처럼 가장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표시광고법 3조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식을 다운받아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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