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진행시 형사 처벌관련

Question

회사 직원중 하나가 본사로 입금되야 할 저희 협력 프리랜서 보증금을 중간에 개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직원은 얼마전 퇴사 하였고,  업무상배임 사실을 회사는 최근에 알게되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저희 고발과는 별개로 협력 프리랜서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개인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라고 해야 할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책임의 의무가 어디까지 있을지요?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명되어야 좀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해당 직원에게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3. 협력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과 보증금 지급 절차,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회사의 민사상 책임 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와 협력 프리랜서와의 계약에 관하여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전 정보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답변에 의지하시는 경우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주시면 꼼꼼히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 드림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이나 계약체결 및 보증금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사기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책임을 회사 또는 직원 중 누가 부담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압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민사의 경우 회사 또는 프리랜서가 책임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것이므로,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협력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회사가 불법행위를 한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3.  변호사와 상담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협력 프리랜서와 질문자님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 회사가 협력 프리랜서의 보증금을 책임져야 할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계약에 따른 의무),

협력 프리랜서로부터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를 하여 위 보증금 상당 금원을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협력 프리랜서와 질문자님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계약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고, 협력 프리랜서가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 계기 등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질문자님 회사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협력 프리랜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질문자님 회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본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협력 프리랜서 보증금을 중간에서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하고 얼마 전 퇴사를 하였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등 혐의 형사고소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회사직원이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 형사고소 및 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횡령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다거나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점(대법원 2016도3452 판결)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1.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 분이 보증금을 가로 챈 직원분께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시 그 보증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2. 하지만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회사가 해당 보증금을 책임져야 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위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사 혹은 프리랜서 분 중 누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4. 또한 해당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할 지 혹은 프리랜서분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5.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최적화된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며,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