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법인의 대차계약 만기 후 미환급,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자산관리 법인에 돈을 맡긴 후 일정 이자를 지급 받는 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초 1년 만기 후 환급이 잘되어서,  돈을 조금 더 증액하여, 1년을 더 맡긴 후, 이번년도 1월 2일이
환급일이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자산관리 법인 회사에서는 돈을 잘못 운영해왔고,  그 사실을 저는 환급일이 되서야 저의 담당 매니저님한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 담당매니저님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 가능할까요?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자산관리회사와 '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고 기재해주셨습니다. 대차계약은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인데, 이는 채무자가 대차기간 만료 시까지의 이자 및 만료 시 원금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자산관리회사가 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채권자인 귀하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회사에 대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원금+이자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은 대차계약이 아닌 투자계약입니다. 즉 자산관리회사에 내 돈을 맡기고 이를 불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익이 나면 다행이나 손실이 나면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투자계약의 경우 원금보장약정 등 무언가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원금보장약정이나 수익보장약정을 근거로 해당 원금, 수익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운용을 약속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약속한 투자처가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 등) 무효인 원금등보장약정체결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출신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 송무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대여금 또는 투자금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관리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실제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될  수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담당 직원 또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민사적으로 대여금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