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대표이사 업무상 배임 고소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 고소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현재 본인은 퇴직 압박을 받고 있는 A회사의 주주이자 근로자 입니다.
대표이사 B는 타당한 이유 없이 본인을 강제 해고 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하고자 합니다.
현재 A회사는 부자재를 납품 받아서 원청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은 대표이사 B가 총괄하여 모든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C회사가 있는데, 이곳은 대표이사B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입니다.
대표이사B는 원래 현 회사 A의 매출 이어야 하는것을
C회사를 통하여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고 원청에 납품을 하며 중간 마진을 아버지 회사인 C회사의 매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매출 이익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아버지와 그 형의 임금으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A회사의 주주인 본인은 C회사로 돌리는 매출은 A회사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대표이사B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상담내용상 업무상 배임 및 탈세 혐의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에 대한 범행이라면 피해자가 회사가 되고 주주나 근로자는 피해자는 아니므로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증거를 탄탄히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변호사 · Answer

1. 만약 C회사가 특별한 역할없이 일종의 통행세을 받는 회사라면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2. 배임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단순한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 배임 사건의 경우에는 내부 회계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직접 입수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가처분 등으로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다.

배임사건의 진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안은 업무상 배임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질문자님께서 A회사의 주주이므로 고발이 아닌 고소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배임(또는 횡령) 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증거 자료가 미흡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대한 자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지참하시어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인지 확인 후 고소에 나아 가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해고도 다툴 여지는 충분하므로 이 부분도 같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배임 및 부당거래지원으로 충분히 고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0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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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증거만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업무상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단, 수집된 증거관계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 Answer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직계존속이 지배하는 회사(50% 지분 이상)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주로서 이사회 의사록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소송 진행 가능

2. 1.항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분석 필수
- 분식 정황이 발견되면,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을 통하여 회계장부를 열람등사받아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찾아내야 합니다.

3. 2항에 따라 횡령, 배임의 근거를 찾게 되면 고소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말씀주신대로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입증자료를 잘 정리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법리적으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수의 기업 관련 배임, 횡령 사건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중간 마진을 대표이사의 아버지의 회사인 C회사의 매출로 돌리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있으시다면 그 증거들을 가지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이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빙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고소의 의도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 전문변호사이고 현재도 다수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대표이사가 회사의 매출로 처리해야되는 것을 다른 회사를 통해 거래처 납품을 받고 중간 마진을 아버지 회사의 매출로 돌리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업무상횡령이나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려면 고소, 고발인의 법리적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발 시 변호사 조력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고발장을 제출하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서도 그 부당성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혜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관계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2)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 (3) 대표이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영 변호사 · Answer

승소 방향 지름길로 안내하는 네비게이터, [Navi변] 정석영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청향 파트너변호사).

1. A회사 대표이사인 B가,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대표이사인 C회사를 고의로 중간에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것은 전형적인 업무상배임 행위입니다. B 및 가족들에 대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을 법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관건은 위의 배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3.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사안에서의 유불리, 대응전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화 가능하니 편하실 때 전화 주세요. 전화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국내 6위 대형로펌, 최우수변호사 선정 출신
- [Navi변] 정석영 파트너변호사 드림.